대한민국

대한민국(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은 한반도의 민주공화국이다. 고조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구한 역사를 가졌으며,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더욱더 놀라운 건, 세계에서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라는 점이다. 게다가 이는 군부독재를 경험하고도 민주주의가 정착하여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잔존한 수많은 적폐 세력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돌발적인 사태로 붕괴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나라다. 힘을 통한 평화가 절실하다.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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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동쪽이 동해, 서쪽이 황해, 남쪽이 남해다. 국토의 과반이 산지이며, 화강암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산이 거의 전 국토에 걸쳐 있어서 방어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치기는 어렵지만 지키기는 쉬운 땅. 그런데 무기체계가 발달하면서 이것도 옛말이다. 해안선이 동쪽은 매끄러운 편이지만, 남쪽과 서쪽은 리아스식 해안이라서 복잡한 편이다. 대한민국의 갯벌은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는 외교부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맺은 결과다.

기후

원래 온대기후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부지방이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다. 언젠가 한반도 전체가 아열대기후가 될지도 모른다. 강우량이 들쭉날쭉하며,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풍작과 흉작이 결정된다. 주식이 밥이라서 쌀농사를 짓지만, 쌀을 재배하는데 유리한 기후는 아니다.

행정 구역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며, 광역시로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이 있다. 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이 있으며,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하면 남·북도로 나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이다. 행정 구역은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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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5천만 명을 달성한 이후로 인구의 자연증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젠 주민등록상 인구 감소 기록까지 나왔었던 만큼,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니 말 다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많은 위기감이 표출되고 있지만, 급격한 초저출산이 문제일 뿐,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은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구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런데 행정수도이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로막혀버렸다. 관습헌법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든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부동산 문제가 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때마다 헌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도 이런 전례가 있어서 그렇다. 행정수도 이전은 불발되었지만, 균형 발전의 필요성은 계속 되새겨지고 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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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자리 잡은 고조선이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국가이다. 동국통감에서는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기원전 2333년이라고 했다.

고조선 이후 신라, 백제, 고구려가 수백 년간 경쟁한 끝에 신라가 통일했지만, 북부에는 발해가 건국되었다.

신라가 쇠락한 이후 후삼국 체제가 구축되었지만, 고려가 통일했다. 고려는 대한민국이 외국에 ‘Korea’라고 불리도록 한 나라다.

고려 또한 흥망성쇠를 거쳐 나라가 망국의 기색이 짙어졌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감행하여 조선을 건국했다. 조선은 수많은 기록과 유적을 남겼다.

조선도 결국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하지 못했고, 경술국치와 한일합방으로 주권을 잃고 나라가 망해버렸다.

일제강점기를 겪는 와중에도 한국인은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뜻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일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으로 참전했으나 패배하여 무조건 항복 선언을 했고, 이로써 대한민국은 염원하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탁통치에 대한 오보를 비롯하여 여러 혼란과 난맥상이 나라를 안정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고, 남과 북은 분단된 채로 각자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국회, 제헌 헌법이 구성되었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초대 부통령으로 이시영을 선출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승인을 받아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남침을 감행했고, 국군은 극도로 열세인 상황에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게 되었다. 인천 상륙 작전과 영천대회전을 통한 반격으로 압록강까지 올라갔지만, 인해전술을 내세운 중공군의 불법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결국 중부지방에서 전선이 교착된 19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오늘날까지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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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한국어는 표준어이다. 국립국어원이 시대적 변천을 고려하면서 표준어를 다듬어 나가는데, 가끔 논란이 나올 때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논란 참고.

대한민국에서 출판되는 책은 대부분 표준어로 쓰여 있다. 다만 문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면서 쓰인 책은 드물다. 前 국립국어원장도 띄어쓰기는 자신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 문서도 문법적으로 자잘하게 틀렸다.

표준어를 안 쓰는 사람에 대해 차별하는 풍조가 아직은 남아 있는 듯하다. 다만 이런 차별은 의식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든 것도 있다. 가령 사극 속의 이순신 장군은 표준어를 구사하는데 졸병들은 사투리를 쓴다거나 깡패나 투박한 인상의 하층민을 표현할 때에는 사투리를 쓰는데 주인공은 표준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최근에는 그래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작가들이 전보다 늘어난 듯하다.

방언

표준어가 아니지만 역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한국어이다. 사투리는 우리 생활에 매우 친숙하지만, 제주도 방언의 경우 내륙 사람들은 알아듣기 힘들어 한다. 한국전쟁에서도 활약한 언어다.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사투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투리를 써서 신기해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다. 군복무를 제외하면 경상도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말하다보니 평안북도 사투리를 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다. 국어사전이 잘못된 거 아닐까? 생각해 보니 야인시대 때문인 듯하다. 이게 다 시라소니 때문이다. 단어나 어미의 구성요소를 일일이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 보면 웬만한 한국인은 가보지 않은 곳의 사투리를 시나브로 쓰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고인모독을 위해 경상도 사투리를 왜곡 및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상도 사투리 용법에 맞지 않는 걸 억지로 사투리로 우기더니, 반발이 심해지자 요새 노인도 잘 쓰지 않는 어미 -누를 붙여서 쓰는 경우도 급증했다. 인터넷 게시판, 게임 채팅, 심지어 인터넷 방송 등에서도 언어 파괴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 인터넷의 우경화 문서 참고.

언어오염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경계해야 할 언어파괴이자 문화파괴이다. 언어오염의 주범이 하나같이 문제덩어리 집단임을 명심하자.

문화어

표준어가 교양 있는 서울 시민이 쓰는 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면, 문화어는 평양 사람이 쓰는 말이다. 탈북자가 근처에 살고 있지 않는 한, 실생활에서는 들을 일이 별로 없다. 사실 탈북자들 중 상당수는 사투리를 구사한다. 어차피 같은 한국인이라 다 알아듣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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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짧은 기간 동안 내각제를 채택한 적이 있지만, 오랫동안 대통령제를 채택해왔으며,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로 굳어졌다. 참고로 내각제적 요소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총리가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5년 단임제가 대한민국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미국과 같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자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여 개헌안을 발의했으나,[1] 국회의 외면으로 개헌은 불발되었다. 그간 개헌 논의가 정치 논의의 블랙홀로 작용한다는 볼멘소리가 있었는데, 2018년만큼은 큰 반향을 못 일으켰다. 사실 개헌을 정국 타개용으로 써먹은 박근혜 때도 큰 반향은 없었다. 개헌 논의가 가장 크게 일어났던 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꺼냈던 원포인트 개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중대한 화두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비난에 묻혀버렸다.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사회 풍조가 심하게 바뀐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진력하지만, 국회의 도움과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권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많다.

정치를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통령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에게 삼권분립이란 뭘까? 물론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 단, 그 후폭풍은 국민이 감내해야 할뿐더러 대통령 본인도 퇴임 후 무사하기 어렵다. 재임중에 무사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있다. 헌법이 정한 테두리를 지키면서 각 사안마다 세심한 접근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간다는 건, 보통 사람의 정신으로는 사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위업이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대통령 해선 안 된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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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수장이며, 입법부에서 법률로 정한 사안들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청와대 또는 정부를 주어로 설명되기도 한다.

또한 행정부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행정각부의 장관이 포진해 있으며, 지방분권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정부도 있다.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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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300석의 의석으로 구성되며, 단원제이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그러나 임기 중이라도 의원은 사퇴할 수 있다.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으며, 예산안을 심의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조약 체결·비준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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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은 3심제를 채택했다. 이는 공정한 심판을 위한 장치이나, 예로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사법불신 풍조가 심각하다. 독재정권 시절에 내려진 불합리한 판결에 대해 아직도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전원일치로 탄핵하면서 신뢰가 조금 회복되는 듯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사법농단 사태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사법부는 신뢰 회복에 실패했다.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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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랐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가 정부에 따라 달라졌다. 민주당계가 집권할 때는 햇볕정책을 추구했다. 햇볕정책의 의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 리스크를 줄이고자 함에 있다. 일본이 자연환경이 리스크라면, 대한민국은 북한이 리스크다. 그런데 일본은 자연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부를 수 있다.

군부독재정권의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세계의 헤게모니를 중국이 장악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쥐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미국과는 한미FTA를 체결한 바 있다. 10년 안에 나라 망한다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 미국은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역할을 구축할 때마다 일본이 매우 심기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일본은 장기불황 이후로 사회가 불안정해졌으며, 혐한 및 극우세력이 세를 넓히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계속 껄끄러워지고 있으며, 이 갈등은 일본이 감행한 무역 제재로 드러났다.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일본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듯하다.

최근에는 중국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대한민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반중 감정이 더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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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시설 초토화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 시설 상당수가 초토화되었다.

외환위기

이 부분의 본문은 외환위기입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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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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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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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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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역기피를 극도로 혐오하는 정서가 깔려 있다. 한편 합법적으로 병역에서 빠질 수 있으면 빠져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군필자가 다수 있다. 진심 아닌 사람도 있나? 불법적으로 빠져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 불법 병역기피는 평생 낙인이 된다. 유승준을 보라. 최근에 인구 감소로 병력 감소가 코앞에 닥친 문제이며, 인터넷상에서는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튀어나온다.

군인은 대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크게 칭찬하지 않는 풍조가 은연중에 깔려 있다. 막상 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았던 정부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미필자가 대통령을 해선 안 된다는 신념이 여러 미필 대통령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국방부 및 병무청에 대한 불신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이 불신을 해소하려면 가야 할 길이 참으로 멀다.

이런 불신과는 별개로, 군사력 자체는 결코 약하지 않다. 다만 주변에 강대국 투성이라서 이 점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에서 살아남으려면 결코 약해선 안 된다.

국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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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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