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 무용론

스피커 무용론(스피커無用論) 또는 스피커 불필요론(스피커不必要論)은 소위 말하는 스피커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엄밀히 따져서 스피커 해악론은 스피커 무용론과 의미는 다르지만 스피커 해악론자이면서 스피커 무용론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피커 해악론과 스피커 해악론자에 대한 것 또한 이 문서에 서술한다. 북유게에서 스피커 무용론 등은 소총의 역사의 죄인 망언 이후 완전히 주류가 되었다.

북유게에서는 어째서 스피커 무용론이 주류가 되었나

스피커 무용론은 북유게에서 주류로 통용된다. 북유게에서 스피커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한건 서초동 집회에서 트위터 문파와 갈등한 이후로 백광현(백브리핑), 그리고 윤갑희를 포함한 정치신세계 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면서 스피커 무용론과 스피커 해악론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도 2024년 현재처럼 스피커 불필요론이 북유게의 여론을 완전히 지배하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2021년 재보선 패배 요인 중에 리버럴 언론의 부재가 컸었던 지라 우리편 미디어가 필요하다는 글이 베스트에 올라오기도 하였다.

스피커 불필요론이 북유게의 여론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건 소총의 역사의 죄인 망언 이후 부터이다. 북유게의 네임드였던 소총은 북유게의 주류 여론 차이로 넥스트보트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넥스트보트 내부에서 트러블이 일어난 이후 소총은 사이트의 폐쇄를 선언하게 된다. 사이트의 폐쇄를 선언하면서 역사의 죄인이라는 망언이 포함된 글을 올렸고, 이러한 망언이 북유게로 전해지면서 소총과 북유게의 관계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북유게에서는 소총이 흑역사, 볼드모트화가 된다. 이로 인해서 북유게는 스피커 무용론이 더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북유게에서 스피커 무용론은 완전히 주류가 되었다.

스피커 무용론자들의 주요 주장

스피커 무용론자들의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 스피커는 당의 외연을 이익집단, 로비집단 쪽으로 확장시키는 동시에 개인의 언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격하시킨다.
• 스피커는 당의 공식 홍보 수단과 매체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당과 당원 사이에 서서 일정한 목적성을 투영하여 본질을 왜곡시키기 시작한다.
• 스피커는 양방향성 소통이 아니라 당의 의지를 임의 해석하여 확산시키고, 동시에 외부에서 당으로 들어오는 소통 창구는 선택적으로 운영한다.
• 스피커는 당 내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당과 자신을 합치시키려 하며 저신의 정의로 메시지를 해석해 내보내는 동시에 자신의 가치관으로 들어오는 메시지 또한 왜곡시킨다.
• 스피커의 역량의 최고점은 아무리 쳐줘봐야 집토끼 단속이다.

후술하다시피 이러한 문제점의 상당 부분은 기성 언론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스피커 무용론자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비판

전승민 @no_more_rats_

스피커 무용론/해악론에는 동의하지 않는 게 이를테면 박근혜 국정농단을 두고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논리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박근혜가 권력을 오남용해서 문제였고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견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된다

2024년 2월 13일

스피커 무용론이 주장하는 것은 자동차가 교통 사고 등을 일으키니 자동차를 금지하자는 주장과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대통령제를 하지 말자는 주장 그리고 이재명계가 주장하는 돈봉투 때문에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라는 주장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전승민 아나운서는 박근혜 국정농단을 두고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논리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스피커 무용론/해악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트윗을 올렸다.

게다가 스피커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기성 언론도 다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스피커 무용론자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언론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 안되는 소리가 나온다.

특히 스피커 무용론자들이 주장하는 양방향성 소통이 아니라 당의 의지를 임의 해석하여 확산시키는 문제는 기성 언론이 더더욱 심각하다. 소위 스피커라 불리우는 정치 유튜브 채널은 어찌됬든 채팅창이나 댓글창을 통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단지 스피커가 커질 수록 댓글 수나 채팅 수가 많아져서 일일이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방향화가 되기 때문. 이는 번거롭더라도 최대한 채팅이나 댓글을 읽는 등 소통을 강화하면 완화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성 언론은 소위 스피커라 불리는 것에 대비해 단방향성 성향이 강하고 기성 언론도 왜곡 보도를 안하는 것이 아니며, 기성 언론은 스피커보다 스피커 불필요론자들 말 맞다나 중도층 한테도 도달하고 등의 전파성이 크기 때문에 양방향성 소통이 아니라 당의 의지를 임의 해석하여 확산시키는 문제는 기성 언론이 더더욱 심각하다. 그렇다고 기성 언론을 없애자고 할 건가?

스피커 무용론자들은 민주당이 이런 꼴이 된데에 대해서 스피커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친명 성향쪽의 스피커가 문제이고 친명 성향쪽의 스피커가 민주당 스피커의 주류가 된게 문제지, 친명이 성향이 아닌 정치 유튜브 채널 등의 스피커는 민주당이 이런 꼴이 된데에 공헌하지 않았기에 스피커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이 꼴이 된건 스피커 전체가 아닌 친명 성향의 스피커가 민주진영 스피커의 주류를 차지하는 바람에 생긴 폐해인데도 불구하고 북유게 등의 스피커 무용론자/스피커 해악론자들은 ECH/ESNI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클라우드플레어 때문에 ECG/ESNI를 쓰는 나머지 CDN업체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DN 전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친명 성향의 변재일 의원 논리와 다를 바 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피커 해악론자/스피커 무용론자들이 주류를 차지한 북유게에서는 싫어하는 법 중 하나인 2023년 3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스피커 해악론자/스피커 무용론자들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논리 하애 생긴 법이다.

스피커 무용론자들이 간과하는 점

스피커도 사전적 의미의 언론에 해당한다

언론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말이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

「2」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언론

여기서 우리가 아는 언론은 2번 의미의 언론이고 2번 항목의 경우 기성 언론들 뿐만이 아니라 소위 스피커도 2번 의미에 부합한다. 소위 말하는 스피커들은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단지 소위 말하는 스피커 대부분이 법적으로 언론기관이 아닐 뿐이다.

그러나 스피커 불필요론자는 스피커도 사전적 의미의 언론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선 승리자는 노무현 등의 예외 케이스가 아닌 이상 대선 승리자 편의 미디어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는 기성 언론과 정치 유튜브 채널 등의 소위 스피커로 불리는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애시당초 소위 스피커라는 것이 뉴미디어의 일종이니 미디어의 일종이라는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역사적으로 제6공화국의 대선 승리자는 노무현을 제외하면 대선 승리자 편의 미디어가 있었다. 민정당계 정당으로도 불리우는 보수 정당은 항상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의 지원사격이 있어왔다. 민주당계 정당 대선 승리자인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자기 편의 미디어가 있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아일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완전히 해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스피커 역할을 해 줬고 동아일보 기자 중에서 DJ와 인연을 맺어서 정계에 입문한 케이스 또한 존재한다. 이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낙연 현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올드 미디어는 외면했지만 그래도 소위 스피커라고 일컫어지는 김어준을 위시로 한 민주당 성향의 뉴미디어의 상당수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지원했으며, 이들이 문재인 대선후보의 대선 당선에 도움이 된건 부정할 수 없다. 물론 2024년 기준으로는 민주당 성향의 정치 유튜브 채널들은 친이재명 성향의 채널로 전락하였지만, 이들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줬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다.

예외적인 케이스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편 미디어 없이 대선에 이긴 희귀하고 예외적인 케이스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노무현도 대선에서 결국 승리했으나 이낙연 전 총리님도 대선에서 승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외국으로 가도 자기편의 미디어 없이 승리한 케이스는 드물다. 외국에서 자기편의 미디어 없이 승리한 케이스는 트럼프인데 그래도 트럼프 지지 성향의 뉴미디어가 어느정도 받쳐주었는데다 많이들 간과한 부분이지만 트럼프는 득표수가 밀렸는데도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이긴 것이다. 즉, 트럼프는 트럼프의 생애에 단 한번이라도 대선에서 득표 수만으로 따졌을때는 상대방을 이겨본 적이 없다. 트럼프가 득표수가 밀렸는데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의 주는 해당 주에서 승리한 후보한테 선거인단을 몰아주는 미국 특유의 선거 제도의 혜택을 본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도 자기편 미디어 없이 이겼는데 이낙연 전 총리도 자기 편 미디어 없이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 애시당초 트럼프는 남의 나라 이야기이도 하거니와 한국은 미국과 달리 완전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뽑기 때문이다.

이석현 @lsh4u

최초인알)
새미래호 출범했지만, 우호언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주변에 권하여 정치신세계 구독알람 부탁드립니다

김남훈 @namhoon

정치신세계 구독자 31,201명. 일주일 사이에 111명 증가. 800분만 더 와주세요. 천 단위 숫자 바꿔보고 싶습니다. ^^

2024년 2월 6일

2024년 2월 6일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새미래호 출범했지만, 우호언론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변에 권하여 정치신세계 구독알람 부탁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괜히 X(구. 트위터)에 올린 게 아니다.

기성 언론 또한 소위 스피커와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승민 @no_more_rats_

우선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레거시 미디어 외에 유튜브의 시사 평론은 이제 완전히 없애기에는 존재가 커졌다. 스피커에 적용되는 비판은 레거시 미디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민경욱은 앵커를 그만 두고 바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 됐다. 권언 유착이다

2024년 2월 13일

스피커 무용론자들이 주장하는 스피커는 당의 외연을 이익집단, 로비집단 쪽으로 확장시키는 동시에 개인의 언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격하시키는 문제, 스피커는 양방향성 소통이 아니라 당의 의지를 임의 해석하여 확산시키는 문제 등은 기성 언론들도 가지고 있는 문제이며, 사주 등의 이익에 돌아가고 있는 한국의 기성 언론들은 특히나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애시당초 스피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언론이며, 전술하다시피 언론의 사전적 정의 중에는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체는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소위 말하는 스피커는 언론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한다. 스피커 무용론자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지만.

북유게의 스피커 불필요론자 중 중간에 너무 정보 오염이 심하게 붙기에 개인적으로는 정치나 사회쪽에선 소위 "스피커"라 하는 뉴미디어는 버리고 그냥 레거시 미디어에서 의견개진 하는게 낫다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은 중간에 정보 오염이 붙는건 레거시 미디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북유게의 스피커 불필요론자들의 논리를 적용하면 모든 언론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근데 모든 언론을 없애는 것이 말이 되는 주장인가?

소위 말하는 스피커들의 문제점들은 기성 언론의 문제점을 답습한 것이 꽤 있다

찢캐스트/찢튜브의 이낙연 악마화를 풍자한 짤방. 이 짤방의 원본은 다름 아닌 기성 언론을 포함한 기성 미디어(올드 미디어)의 악마의 편집을 비판하는 그림이다. 악마의 편집 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스피커들의 문제점들은 기성 언론의 문제점을 답습한 것이 꽤 있다

소위 말하는 스피커의 문제점은 스피커 대두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스피커의 문제점들은 전술 했듯 기성 언론과 겹치는 것이 꽤 있다. 즉, 소위 말하는 스피커들의 문제점들은 기성 언론의 문제점을 답습한 것이 꽤 있다. 더탐사 등의 아님 말고 식 보도는 한국 기성 언론의 고질병은 제대로된 취재와 검증을 안하고 보도한다는 문제점의 매운 맛일 뿐이며, 한국 기성 언론 역시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하는 문제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스피커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다. 애시당초 더탐사/뉴탐사의 맴버 중에는 기성 언론인 경향신문의 전직 기사 또한 있다.

당연히 선택적 보도 문제도 기성 언론의 문제점을 답습하였다. 기성 언론과 스피커의 차이는 기성 언론쪽이 더 정제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중도층의 여론에는 정제된 기성 언론이 더욱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스피커 무용론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봤을때 소위 말하는 스피커들의 문제점들은 기성 언론의 문제점을 답습한 것이 꽤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모양이다.

김어준 등 친명 성향 스피커들은 친명 성향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찢튜브 등으로 비하되기도 하는 친명 성향의 스피커인 김어준, 김용민, 이동형 등의 과거 행적을 보면 이 유튜브들이 친명 성향이 되는건 필연적이었다. 우선 김어준의 경우 상하이밍 인터뷰에서 친중 성향이 은근 드러내면서 인터뷰를 하였다. 이동형의 경우 문재인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은 바 있고 김용민은 아예 이석기 석방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이들의 성향을 봤을때 이들이 친연이 아닌 친이재명으로 기운 것은 필연적이었다. 경기도 광고비 등은 단지 촉매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스피커 무용론자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단순히 경기도 광고비 등의 요인으로 이들이 친이재명 성향으로 기운 것으로 보고 있다.

절대적으로 봤을때 한국 기성언론 또한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스피커 무용론자가 소위 말하는 스피커의 비판점으로 지적하는 것 중 하나는 제대로 검증 안하고 컨텐츠를 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기성언론도 소위 스피커와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검증을 제대로 할 뿐 절대적으로 제대로 검증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상대적으로 봤을때만 한국 기성언론이 소위 스피커 보다 제대로 검증을 하고 보도하지만, 절대적으로 봤을때 소위 스피커나 한국 기성언론들도 제대로 검증을 안하고 컨텐츠를 올리는건 똑같다.

한국 기성언론이 제대로 검증을 안한 사례가 바로 김건희 실버마크 건의 한국일보 보도. 김건희 실버마크 보도가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트위터에서 실버 마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트위터의 정부 관련한 인증마크는 실버마크가 아닌 회색 마크이며, 영어 표기를 음차할 경우에는 실버 마크가 아닌 그레이 마크이다. 트위터 공식 문서만 보면 확인 가능한 사실인데도 실버마크로 보도한건 검증을 제대로 안한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은 검증도 안한 체 실버 마크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게다가 이준석의 통합신당 합당 합의 파기로 인해 새로운미래는 개혁신당 합당에 불참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해당 현상을 분당 수순이라고 보도하는 것. 현재 합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새로운미래 정당 등록은 정당 등록 절차가 늦어져서 우연의 일치로 이준석 측이 합의를 파기한 날에 등록이 되었을 뿐이라 분당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냥 새로운미래는 합의 파기로 인해서 합당에 불참하는 것 뿐이다. 김종민 의원은 정당보조금을 위해 선행(先行)적으로 입당했을 뿐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위시로 한 일부 한국 언론들은 분당 위기, 분당 기로 등 분당이 포함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인도 작정하고 알아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분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검증을 제대로 안한거다.

당연히 메이저 언론이 아닌 인터넷 언론은 심각하며 공식 홈페이지만 방문해도 ISP가 아닌 IX인 것을 알 수 있는데도 IX를 ISP로 보도한 매체도 있다.

애시당초 스피커라고도 불리우는 정치 유튜브 채널이 대두된 이유는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정치 유튜브 채널의 원류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꼼수다가 기성 언론의 불신때문에 성장한건 다 아는 사실이다. 전술했듯 기성언론도 유튜브 채널 보다 상대적으로 나을 뿐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검증 등을 제대로 안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고 기성 언론도 검증을 제대로 안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기성 언론의 불신은 현재 진행형이며 기성 언론이 아닌 정치 유튜브 채널을 보는 사람이 정치 고관여층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스피커가 중도층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건 종편 개국, 포털 진출 등의 시도라도 하지 않은 체 유튜브 등에 안주했기 때문이다

스피커가 중도층 확장을 못하는건 유튜브, 팟캐스트에 안주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사용자가 좋아할만한 영상을 보여주는 시스템인데 당연히 스윙보터일수록, 정치 무관심 층일수록 정치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추천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위 스피커가 중도층을 확장하려면 포털 진출이나 혹은 보도 기능이 존재하는 방송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김어준 등의 민주당 스피커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털 진출 시도나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국을 만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즉,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중도층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 진출 시도를 한다는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이들은 유튜브 등에 안주하기만 하였다. 후술하다시피 김어준 등은 종편에 진출할 여력이 아예 없다고는 볼수 없었다. 물론 김어준 같은 거물은 시사프로그램에 출마하기는 했으나 뉴스와 달리 시사프로그램은 보는 사람만 보는 프로그램이었고,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종배의 시선집중 같은 라디오는 사양 매체물이었다. 출퇴근길에 자가용에서 라디오를 트는 수요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자가용으로만 출근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자가용 또한 블루투스 같은 엔터테이먼트 장치가 발전하면서 자가용에서 라디오를 트는 수요는 줄었으면 줄었지 결코 늘지 않았다.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국의 경우 방송법 8조 2항에 따라 단독 출자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 문제는 친민주당 유튜브 채널끼리 뭉쳐서 컨소시엄 형식으로 방송국을 만드는 식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최대 40퍼센트 정도만 소위 말하는 스피커 쪽에서 자체적으로 출자하고 60퍼센트는 시민주 공모 방식으로 때울 수도 있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은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속하고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면 과기부장관한테 등록해야 하고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은 방통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치 유튜브 채널이 후술하다시피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었으며, 과기부장관 등록과 방통위 허가를 하는 것이 마냥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방통위 승인의 경우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인 9조 5항인데, 방송법 9조 5항은 매출액이나 출자금이 얼마 이상 되야 한다 같은 방통위 승인을 하기 위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즉,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요건을 갖춘 곳도 종편승인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20년 8월 부터는 대통령 임명이나 여당쪽의 위원이 다수였고 때의 방통위는 당연히 여권 위원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는 의지만 있었다면 민주당 스피커가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 개국 시도시 방통위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낮지 않았다.

과기부장관 등록의 경우에도 방송법 9조 2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요건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과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그리고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과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다. 독립된 방송국 건물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자본금 조건의 경우에도 같은 문파 성향의 스피커는 여력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김어준 등의 정치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는 자본금 조건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김어준의 경우에는 과기부장관 등록 여건 중 하나인 자본금을 갖출 여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어도 김어준은 이론적으로 봤을때 종합편성채널 혹은 보도전문채널을 개국할 여력이 있었다. 김어준의 딴지일보 법인인 딴지그룹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꾸준히 10억을 넘고 있었고, 게다가 김어준은 뉴스공장 출연으로 인해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딴지그룹 출연(出捐) + 김어준 개인 출연(出捐) 이런식으로 방송국 등록 요건 중의 출자금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딴지일보+김어준 단독출자는 방송법 8조 2항의 지상파채널, 보도전문채널, 종편 소유 제한 땜에 불가능하다. 방송법 8조의 소유 제한의 경우 딴지일보 운영사인 딴지그룹은 일간신문이 아닌 인터넷 신문이기 때문에 김어준 등의 특수관계인을 합하여서 40퍼센트를 적용받아 적지 않은 비율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참고로 조중동과 매경이 운영중인 기존 종편은 조중동과 매경이 일간 신문이라서 방송법 8조 3항에 의해서 많아도 30퍼센트 밖에 지분을 소유하지 못한다. 나머지 60퍼센트 지분의 경우 김용민 등의 나꼼수 출신 인사나 아니면 다른 정치 유튜브 채널을 끌여들이면 된다. 방통위 승인 역시 민주당과 나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만큼 조중동의 견제가 있었을지언정 김어준 측의 의지만 있었다면 승인은 어렵게 우여곡절을 거친다 하더라도 가능했을 것이다. 즉, 아무리 못해도 김어준은 종합편성채널 내지 보도전문채널을 개국할 여력은 있었다고 봐야한다.

설령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개국이 할 여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김어준 등이 포털 뉴스 진출이나 하다못해 포털 뉴스 검색제휴라도 할 능력이 아예 안된다고는 볼 수 없다. 김어준의 딴지일보 같은 경우 포털 뉴스에 진출할 여력이 안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포털에 진출한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 흑자 여부와 2019년 이후 재무정부는 인터넷에 확인할 수 없었지만 2018년 매출이 89억원이고, 프레시안의 2019년 매출이 21억에 적자인 반면, 딴지일보의 법인인 딴지그룹의 2018년 매출액은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2019년 딴지그룹의 매출액은 118억 1,876만원에 흑자고, 2023년 까지 매출액 100억과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TBS 하차 이후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실질적인 유튜브 후속작인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은 딴지그룹과 별개의 회사인 명랑사회쪽 사업이라 딴지그룹 매출과는 관계없다. 딴지방송국에서 하는 다스뵈이다는 딴지그룹 매출이랑 관계가 있겠지만 말이다. 즉, 딴지일보가 포털에 진출할 여력이 아예 없는 기업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등의 민주당 성향의 정치 유튜브 채널은 포털 진출 생각을 하지 않은 체 유튜브에 안주하였다. 이는 종합편성채널 내지 보도전문채널 개국이나 포털 뉴스 진출 여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물급인 김어준 또한 TBS 라디오인 뉴스공장에만 안주하고 있었다. 김어준의 경우 SBS에 진출한 바가 있었지만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의 경우에도 암흑 시간대에 속하는 심야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라 중도층한테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었다. TBS 라디오의 경우 라디오 자체가 사양산업이고 게다가 정치 저관여층일 수록 안보는 시사프로그램 형식이어서 중도층 영향력에 한계가 있었고, 이는 생태탕 의혹이 2021년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등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났다.

언론중재법 강화 등 언론의 책임을 강화해도 기성 언론의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스피커 불필요론자들의 주장을 봤을 때 언론중재법 강화 등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면 언론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성 언론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취재를 제대로 안하고 보도를 하는 것(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전해준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던가)이랑 자신들한테 유리한 사실(자신들한테 적대적인 진영에 불리한 사실도 여기에 포함된다)은 강조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은 보도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은폐하는 식의 선택적 보도가 문제이다.

송영길 대표때 뭉겐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었다라도 취재를 제대로 안하고 보도를 하는 관행이 고쳐지겠지만,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은 보도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은폐하는 식의 선택적 보도는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불리한 사실은 보도를 안하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사실을 보도하면 되니깐. 송영길 대표때 뭉겐 언론중재법 개정은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은체 그냥 허위의 국회의원 등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받아적은 보도,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온 허위 보도 등만 커버하며 서울경제의 <세계는 '도미노' 법인세 인하 나서는데...한국은 '나홀로 역주행'> 같은 언론의 앞뒤 자르기식 보도는 커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참고로 전술한 <세계는 '도미노' 법인세 인하 나서는데...한국은 '나홀로 역주행'> 보도가 왜 앞뒤 자르기식 보도냐 하면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는 보수 정부가 법인세를 내린 것이며, 이들 정부와 정치 스탠스가 다른 문재인 정부가 이를 따를 필요가 없었고, 그 외 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한국 보다 높은 법인세를 깎아주는 케이스였다. 서울경제 뿐만이 아니라 한국 보수 언론들도 이러한 논조로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이런 식의 보도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식 보도라서 송영길 대표때 뭉겐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었다라도 이를 커버하지 못하며, 이런 식의 선택적 보도는 규제하기도 애매하기 뿐더러 설명 규제 방법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빈대 잡는데 초가삼간 태울 수도 있고 규제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정작 기성 언론들은 법 기술자들을 이용해서 해당 법률을 피해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애사당초 규제만능주의는 좋지 못한 태도이다. 스피커 무용론의 본거지인 북유게가 싫어하는 법률인 2023년 3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북유게 같은 남초 사이트에서는 CDN 검열법 등으로 지칭함) 등이 이러한 규제만능주의가 낳은 산물이다.

단방향성화 문제는 해결 방안이 있다

스피커는 기성 언론 대비 양방향성이 강하다. 주로 스피커로 일컫어지는 정치 유튜브 채널은 배승희 등의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면 라이브 위주로 돌아가고(굳이 우파 유튜브의 예를 드는 이유는 찢튜브로도 비하되기도 하는 친명 성향의 유튜브는 태반이 라이브 위주라 특이 케이스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어준, 이동형, 김용민은 죄다 라이브 위주이다. 물론 정치신세계 등의 문파 스피커도 라이브 위주이다.), 정치 유튜브 채널이 송출하는 라이브도 결국은 인터넷 방송의 일종이다. 인터넷 방송은 양방향성이 강하다는 것은 상식이며, 대다수의 정치 유튜브가 채팅방을 꺼 놓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단방향성화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는 채널의 규모가 커지면서 채팅과 댓글도 많아지게 되고 이를 확인하기에 곤란해져서 단방향성화가 되고 단방향성화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다. 유튜브 진행자가 채팅창과 댓글을 열심히 보고 피드백을 열심히 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정 단방향성화가 문제라면 아예 위키 같은 쌍방향성이 더 강한 매체를 스피커 역할을 하도록 키우면 된다. 위키는 누구나 내용을 편집할 수 있고 문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곳 L위키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편집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당의 공식 홍보 수단을 약화시키는 것은 스피커쪽의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이 크다

당의 공식 홍보 수단을 약화시키는 것은 스피커쪽이 아닌 다른 요인이 크다. 우선 당의 SNS라 흔히 불리는 마이크로블로그의 경우 메이저한 마이크로블로그 플랫폼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두 개방적인 플랫폼이 아닌 폐쇄적인 플랫폼에 가깝다. 그래서 SNS라 흔히 불리는 마이크로블로그의 경우 기껐해야 당의 지지층한테만 영향을 끼칠 뿐 언론에서 보도해 주지 않는 한 중도층한테 영향을 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개별 정치인의 SNS를 주로 보도하지 당의 SNS는 논란이 될만한 게시물을 게시하지 하는 등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당의 SNS에 대해서는 잘 보도하지 않는다.

당의 공식 홈페이지는 개방적인 곳이지만, 웹문서 검색 성능이 구리고 외부 웹문서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네이버의 성향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라는 홍보 수단이 약화되고 있다. 네이버는 당연히 해야할 네이버, 블로그· 카페의 '펌글' 검색노출 줄인다 것이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할 정도로 자사 블로그에 게시된 펌글을 우선적으로 게시한다는 비판을 받은 검색엔진이다. 당장 네이버 검색 엔진은 이상이 교수에 대한 것을 제대로 검색하지 못할 정도로 검색 엔진 성능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네이버 검색엔진의 성향 때문에 SEO를 대충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이트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구글 검색 노출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제대로된 메타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야 구글봇이 이를 가공하고 최적화된 검색결과를 제공할 텐데 한국 웹사이트들은 메타데이터를 개판으로 짜는 경우가 많으니... 현재 홈페이지를 대충 만드는 트렌드는 한국에서만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 트랜드에 네이버 검색엔진의 자사 우선 노출 성향이 영향을 안끼쳤다고 볼 수 없다.

이 처럼 당의 공식 홍보 수단을 약화시키는 것은 스피커쪽의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이 큼에도 불구하고 스피커 무용론자들은 당의 홍보 수단을 약화시킨다며 스피커를 비판하고 있다.

친명 스피커가 없었어도 이해찬이 당대표로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친명 스피커가 없었어도 이해찬이 당대표로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성 언론에서 이해찬을 친노 좌장이라고 뛰어주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보도를 해 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해찬이 친노 좌장이라는 보도는 그대로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보는 다음 뉴스에서조차 그대로 올라갔다. 반면 문파가 밀었던 김진표는 진보계에서 좋게 보지 않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한경오에서 그를 나쁘게 보면 나쁘게 봤지 좋게 보지 않았다.

따라서 친명 스피커가 없었어도 이해찬이 당대표가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문파 스피커가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 문파 스피커의 규모는 작았기 때문에 친명 스피커가 없다는 가정을 해도 당시 정치 유튜브에서 당내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보다는 크다고 볼 수 없었기에 기성 언론이 친노 좌장이라고 하는 이해찬이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친명 스피커가 없었다면 한경오가 친명 스피커 역할을 대신했을 수도 있다

아무리 친명 스피커가 없었어도 한경오가 친명 스피커 역할을 대신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 한경오는 진보주의자 위주로 돌아가는 언론인데,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챙겨주고 미군 점령군 발언 등 자신들의 이권을 맞춰주는 이재명을 좋아하지, 이재명의 대척점(자기네들 이권 챙겨주지 않고 이념도 안맞춰주는)에 속하는 이낙연과 문재인을 싫어한다.

따라서 한경오가 친명 스피커 역할을 했을 수도 있으며, 이낙연 악마화 또한 한겨레와 경향이 직접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애시당초 열린공감TV와 더탐사에서 이낙연을 악마화를 한 사람 중에서 한경오의 경에 속하는 경향신문 출신도 있으며, 최근의 이낙연 방계가족 원룸 의혹 제기에도 가담했다.

문파 스피커가 민주진영에서 주류거나 친명 스피커와 대등한 수준이었다면 민주당이 이 꼴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이꼴이 난 것은 친명 스피커와 기성 언론들 때문이며, 문파 스피커는 기성 언론은 고사하고 친명 스피커와 맞설 정도로 대등한 수준이 되지 못했다. 만약 문파 스피커가 친명 스피커 대비 대등했다면 이낙연 악마화가 퍼지지 않았으며, 대선 패배의 책임 또한 이재명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친명 스피커들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한테 묻지 않았고, 반문 성향인 기성언론 또한 문재인 정부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스피커 불필요론자들은 이에 대해 스피커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친명 성향의 스피커가 민주당의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스피커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만약 문파 성향의 스피커가 친명 스피커와 대등한 수준이었다면 이재명이 민주당을 장악해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스피커 불필요론자들은 스피커가 없어진다면 민주당이 이꼴이 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전술했듯 한겨레, 경향신문이 이낙연 악마화에 직접 가담하는 등 한경오가 친명 스피커 역할을 대신했을 가능성 등을 간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