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경영권 분쟁

열린공감TV 경영권 분쟁

유형	경영권 분쟁
주제	열린공감TV 법인의 경영권 분쟁
원인	강진구 등 더탐사 측의 정천수 대표이사 해임과 열린공감TV 경영권 장악 시도 정천수의 최대주주 지위 상실
결과	정천수의 최대주주 지위 회복
판결	정천수 측의 신주발행 무효소송 승소

열린공감TV 경영권 분쟁은 정천수 측과 강진구 등의 더탐사 맴버(이하 더탐사 측) 간의 열린공감TV 법인의 경영권에 대한 분쟁을 말한다. 더탐사 측이 정천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강진구 측은 강진구를 대상으로 신주 발행을 하여 열림공감TV의 경영권을 획득했지만, 정천수 측이 소송을 걸었고 결국 승소하여 신주 발행이 무효가 되어 정천수가 법인의 경영권을 되찾았다. 그러나 더탐사 측에 따르면 주식양도소송이 남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열린공감TV의 경영권자가 변동될 수 있다.

배경

정천수는 시민포털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그러던 와중 박대용·강진구 기자, 최영민 촬영감독 등 당시 열린공감TV 이사들은 10일 새벽 긴급 방송을 통해 정 대표가 추진했던 ‘시민 포털 사업’과 관련해 무리한 사업 강행, 대표이사권 남용,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부당 지시, 배임·횡령 시도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천수 당시 대표이사를 해임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정천수는 이때 급히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이후 이사회는 제3자인 강진구한테 보통주 5300주(1주당 발행가액 1만 원)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열린공감TV가 발행한 주식 총수는 1만주(액면가 100원)로 정 전 대표가 5100주(51%)를, 최 대표가 4900주(49%)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주 발행으로 인해서 최 대표와 강 대표의 주식 보유 비율은 66.76%로 늘어나면서 신주 발행으로 정 전 대표는 더탐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다. 당연히 정천수 측은 반발하였지만 당시에는 경영권이 강진구 등의 더탐사 측으로 넘어간지라 정천수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회사는 강진구 등의 더탐사 측한테 장악당했다. 그러나 법인과 달리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은 어찌어찌해서 정천수 측이 사수를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더탐사 측은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정천수 대표 측은 더탐사 측한테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신주발행 무효소송 1심 판결

2023년 5월 4일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 재판부 측은 정천수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 즉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긴급히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탐사 측은 강진구를 영입해야 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을 독점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강진구는 신주발행 당시 이미 더탐사 대표이사에 취임했기 때문에 강진구 영입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탐사의 2022년도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이 2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강진구가 2023년 3월 개최된 더탐사 이사회에서 원고(정천수)에게 2022년도 단기 순이익이 28억 원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강진구가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5300만 원 상당을 조달하기 위해 대량의 신주를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하여 신주 발행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임시 주총에서 강진구(5300주)·최영민(4900주) 대표 찬성으로 통과된 ‘정천수 사내이사 해임’, ‘회사명 변경(열린공감TV→더탐사)’ 안건 등도 취소했는데 재판부는 임시 주총에 대해 “임시 주총 결의에 절차상 여러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임시 주총 결의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정천수는 열린공감TV 법인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더탐사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이 신주발행 배경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절차상 하자 여부 등에만 주목해 판결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힌 뒤 2023년 5월 8일에 항소하였고, 정천수 측은 “회사 상호가 변경된 것을 올바르게 되돌리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원칙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시주주총회와 강진구·최영민 대표이사 해임

임시주주총회로 인하여 정천수 측의 우위가 된 이사회 구도

1심 판결로 인해 신주 발행이 무효화 되면서 정천수 대표는 예전 그대로 51% 지분을 가지게 되었고, 주식 51%를 소유한 정천수 전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2023비합108 임시총회소집허가)’가 받아들여지면서 2023년 9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에 의해 정천수 전 대표가 임시주총 의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신임이사 5명(사내이사 정재수·권혁진·김재민·차영기·김유재)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다. 안건 처리에 들어가기 전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이사는 대동한 변호사를 통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후 곧바로 퇴장했다. 이들이 퇴장한 가운데 차영기씨 등 5인 새로운 이사 선임의 건은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이로써 해당 법인 이사회 구도는 6대3 정천수 대표 측 우위로 뒤집혔고, 정 전대표가 우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과 신임 대표 선임이 가능하게 됐다.

NBN TV 보도에 따르면 정천수 대표는 주주총회 후 "(더탐사 측에서) 법원의 결정문에서 분명히 규정한 내용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총회장에서까지 문제 제기를 했다. 법인 정상화에 중요한 총회가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며, 곧 새로운 이사회를 개최해 열린공감TV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사회의 강진구·최영민 대표이사 해임

전술했듯 주주총회로 인해 이사회가 정천수 대표 측의 우위로 바뀜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3년 10월 4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강진구·최영민 대표이사를 해임하였고, 신임 정천수 김유재 각자대표를 선임하였다.

정천수는 "오늘 9시 열린공감TV 생방송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리겠다"며 "조속한 회사 정상화를 이루겠다" 밝혔다.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 판결

같은 해 10월 26일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정 전 대표가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옛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더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천수 측의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항소심 판결 이후 대표이사로 김유재가 2023년 10월 25일 열린공감TV의 법인등기에 정식 등재되었으며, 김 대표를 포함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신임이사 5명 이사 모두 법인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강진구 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팜의 정철승 변호사는 대표가 교체된 법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곧바로 법인에서 정 변호사를 해임하고 상고를 취소하여 소송에서 정천수 대표 측의 최종 승소하였으며, 경영권 분쟁 1라운드에서는 정천수 대표 측이 승리하게 되었다.

열린공감TV의 입장문에서 전 경영진(강진구 등) 이하 관리자들은 시민들의 후원금을 눈먼 돈 쯤으로 생각하고,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지 약 2년도 안되어 회사의 공금 40억여원이상을 모두 증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장비와 유무형 자산 역시 모두 유실시키거나 손실을 입히는 해사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며, 더 심각한 것은 그 행위와 함께 본인들의 형사책임을 파악하기 불가능하도록 관련 모든 자료와 자산들을 절도하거나 파기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더탐사 측은 뉴탐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새로 팠으며, 더탐사 측의 인원은 뉴탐사 채널에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더탐사 측 인원들은 더탐사 유튜브 채널로 자신들의 입장을 내고 있다. 2024년 1월 16일 쯔음에 남긴 커뮤니티 글에서 경영권 분쟁에 대해 "강진구와의 주식양도 소송이 남았다. 정천수가 이거 지면 경영권 상실. 경영권 빼앗기지 않으려고 2억원어치 신주발행 예정."이라는 입장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