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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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大統領 選擧, 영어: Presidential election)는 대통령 직함을 가진 국가원수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다. 줄여서 흔히 대선이라고도 부른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직접 선거 형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감에서 간선제를 하는 국가가 있다. 의원 내각제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직 자체가 명예직이라 간선이 일상적이지만애당초 거기는 수상조차 간선으로 뽑는 동네이다 간혹 직선으로 뽑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제 국가 대선에서의 기본적인 전략[편집 | 원본 편집]

패배하기 위해서 치르는 선거는 없다고 가정하자. 모두 이기기 위해서 선거에 뛰어든다. 패배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의 대선은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패배하면 타격이 엄청 크다.

후보로 내놓을 사람은 도덕성으로 큰 문제가 거의 없어야 한다. 후보자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뜬구름 잡는 소리나 비현실적인 대안은 당선에 걸림돌이 된다. 설령 어떻게 당선되더라도 문제 있는 당선자가 실행할 대안은 파국적인 미래를 앞당길 뿐이다. 탄핵을 당하게 되면 차후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론을 자기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흐름을 만들 수 없으면 흐름에 타기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무분별하게 다 수용할 수는 없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혹할 만한 대안만 내놓는다면, 그 후보는 틀림없이 포퓰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포퓰리스트는 히틀러다. 그리고 독일 제3제국은 망했다.

민심에 거스르기만 하면 국민에 의해 망할 것이고, 민심에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할 것이다.
 
— Lucius Annaeus Seneca

세네카의 격언은 이낙연박형준을 상대로 적절하게 인용한 바 있다.

여당[편집 | 원본 편집]

여당으로 선거를 치를 땐 여당 프리미엄을 잘 누려야 한다.[1] 단, 이를 제대로 누리려면 자당의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을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2]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 왜 여당 당적을 달고서 대통령을 부정하겠나? 야당이 체질이면 야당 가야지. 정책에 대해 보완책은 마련할 수 있겠지만, 큰 틀을 부정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이다. 집권야당은 결코 제1야당이 될 수 없다. 여당이 야당처럼 행동하는 순간, 여당 프리미엄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더구나 가장 선명한 야당은 제1야당 아닌가. 이때 대통령 지지율>야당 지지율>여당 지지율인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여당이 집권야당화되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야당[편집 | 원본 편집]

야당은 도전자로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전에 시작하는 게 보통이다. 여당은 하나지만 야당은 여럿이므로 단일화로 표를 규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선택지 중 하나다. 그러나 단일화는 무조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일화는 분란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야당은 여당의 실책을 파악하고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을 뚜렷하게 제시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선에 당선될 때, 반드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표방했고, 그 말대로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빠른 시일 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는데도 비난 받는 이상한 현실. 살다보면 플라톤의 마음이 이해될 때가 자주 있다.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여당 프리미엄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스러울 수도 있다.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는 것만큼 질서와 안정을 지향한다. 정권 교체는 기존 질서에 상당한 변모를 초래하고, 새로이 구축될 질서가 어떤 양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불확실성이 야당을 찍길 주저하는 심리로 작용한다. 물론 건전한 민주주의에서는 한 정당만 계속 집권하지 않는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과연 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건전한 야당의 부재는 건전한 대안의 부재로 이어진다. 더구나 부패가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2. 이는 현직 대통령이 레임덕에 놓인 상태든 아니든 상관없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 김대중 대통령을 부정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 노무현 대통령을 부정하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말에 레임덕을 겪었지만,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반면에 이를 따르지 않았던 정동영은 이명박한테 완패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