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사정상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배경

대통령중심제의 특성상 대통령 선거 전후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에는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2003년 2월 4일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후보자에게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부여하여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등의 지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등의 권한을 부여해 신정부 출범 이전에 기존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인수하여 국정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궐위에 의한 선거로 치뤄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특성상 해당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건너뛰고 선거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부터 임기가 개시되었고,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빠른 시간 내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공약과 정부 부처 업무계획, 국민 제안 등을 종합해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계획과 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다.

역할과 구성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및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김진표
• 부위원장: 김태년, 장하성, 홍남기
• 대변인
• 행정실
• 국민참여기구: 국민인수위원회
• 운영위원회
  • 위원장
  •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 분과별(6개) 위원장
• 실무위원회
  • 위원장: 국무1차장
  • 위원: 24개 기관 기획조정실장
• 위원
  • 기획 분과: 국정비전 및 국정기조 수립, 국정과제 수립 총괄, 위원회 회의체 운영, 위원회 지원단 운영
    • 분과위원장: 윤호중
    • 자문위원: 김경수, 김호기, 이태수, 홍익표
    • 특별보좌역(정책기획): 전준경
    • 전문위원 단장: 김성주
  •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업무
    • 분과위원장: 이한주
    • 자문위원: 박광온(대변인 겸임), 윤후덕, 정세은, 홍종학
  • 경제2분과: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업무
    • 분과위원장: 이개호
    • 자문위원: 강현수, 김정우, 조원희, 최민희, 호원경
  • 사회분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기상청 소관 업무
    • 분과위원장: 김연명
    • 자문위원: 김은경, 김좌관, 오태규, 유은혜, 한정애
    • 특별보좌역(노동): 정문주
  • 정치·행정분과: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안전처, 경찰청, 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
    • 분과위원장: 박범계
    • 자문위원: 송재호, 윤태범, 정해구
  • 외교·안보분과: 외교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통일부, 국가정보원 소관 업무
    • 분과위원장: 이수훈
    • 자문위원: 김병기, 김용현, 김준형
• 전문위원 및 보좌역 근무자
  • 기획분과: 김성주(단장), 김금일, 이한규, 조경호, 최정묵, 한상익, 호광석, 최병환, 정현용, 최용선, 안일환, 박성호, 김계홍, 전준경
  • 경제1분과: 구재이, 김광수, 김범모, 김진영, 박지웅, 송준상, 김병규, 김정기, 박정훈
  • 경제2분과: 김영환, 노규성, 서정의, 윤태진, 이용국, 이재준, 이용환, 정병선, 김정희, 이문기, 오운열, 이상훈, 최성호, 김덕수, 이동현, 정천호
  • 사회분과: 김민식, 문영희, 심연미, 정길채, 최영순, 허윤정, 홍성대, 신익현, 김철민, 이형훈, 주대영, 권혁태, 김민아, 우태현, 임순영, 정문주, 우태현, 임순영, 이상훈, 장현철
  • 정치행정분과: 박일환, 박진영, 박현석, 임채원, 하정철, 정두석, 변필건, 김광용, 송민헌, 최성호, 이정민, 임광현
  • 외교안보분과: 김종수, 김은옥, 김홍규, 유재섭, 채규영, 홍상우, 이무일, 김도균, 이상협

국민인수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에 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를 두도록 하였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인수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였으며 동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임시 사무실이 설치되었다. 24일에는 서울 세종로 한글공원에 모듈형 컨테이너 방식으로 열린광장이 설치되었고, 광화문1번가 누리집이 개설되었다.

광화문1번가는 2017년 5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운영되었다.

주요 활동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계획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