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국가(國家) 또는 나라는 사회의 상위개념이며, 문명의 하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평소에는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그 중요성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중대한 위기에 처할 때면 국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바라면서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할 때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란 질문이 나오게 마련이다.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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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가의 역할은 정부의 역할과 대부분 겹친다. 그런데 정부는 대체로 행정부만을 가리키지만, 국가는 정부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는 작게는 화재나 지진 같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크게는 전쟁에 상시 대비해야 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도 잘 신경 써야 한다.

흥망성쇠

역사에서 대체로 흥망성쇠를 논할 때, 국가가 부강해지면 흥한다고 하며, 국가가 멸망해가면 쇠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부국강병이야말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최상의 전략으로 여겼지만, 오늘날 부국은 추구해도 강병은 추구하지 않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잊은 국가는 쉽게 위태로워질 수 있어서 최소한 자국을 방어할 전력은 갖춰야 한다. 안보는 늘 정치가들을 골머리 썩이게 하는 중대한 과제였고, 다소 내치가 부족해도 외침을 물리칠 수 있거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면 지도자의 평가가 크게 나빠지진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에 방비가 잘 된 국가라도 부정부패를 묵과해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불거져서 나라를 쇠락하게 만든다. 그러나 정치를 쉽게 하기 위해 원칙을 저버리고 단기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부패해지는 정치가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유능한 정치가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부정부패를 방지할 대책 마련에 고심한다. 부정부패는 교묘하고도 음습하게 진행되므로 일망타진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부정부패를 일소할 쾌도난마식 정책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그런 정책이 있다면 어느 나라나 그런 정책을 실행했을 테니까.

척도

침체기를 겪지 않는 경기변동이 없듯이 국가 또한 국운이 늘 상승세를 탈 수는 없다. 인류가 출현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멸망하지 않으며 존속해 온 국가가 존재하는가? 국가의 명운에는 많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다. 오로지 권력만 탐하며 탐욕스럽고 별다른 비전이 없는 정치가가 정세를 오판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떠받들며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어리석은 군중이 반대자의 의견을 모조리 깔아뭉개며 잘못된 길을 강요할 때에도 나라는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국가가 부침을 겪을 때, 상승세인지 하강세인지 판단할 척도가 필요하게 된다. 대체로 오늘날 그런 척도는 통계가 제공한다. 문제는, 통계는 미래보다도 과거를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또한 통계는 집계하는 주체의 의도가 섞일 수 있으며, 오류 없는 통계는 드물기 때문에 통계는 주의 깊게 살피되 무분별하게 신용해선 곤란하다.

국가의 발전단계

인류가 역사에 출현한 이후로 처음부터 국가를 형성하지는 않았다. 국가가 발달되고 고도화되면서 개개인의 인권이 점차 존중되고 발언권이 강해져왔다.

세계정부?

음모론에서 곧잘 등장하는 세계정부는,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국민으로 삼는 것으로 상정된다. 그렇지만 음모론답게 그런 세계정부는 주로 특정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작동하는 것처럼 묘사되곤 한다. 현실적으로 세계정부가 출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몇 가지 면에서 가까운 미래에 세계정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감히 예상할 수 있다. 일단 인접국과 국민적인 감정이 안 좋은 나라가 꽤 많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한 정부의 국민이 되었을 때 발생할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없다. 현재 세계 최강대국이면서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미국조차 오랫동안 인종차별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지만, 폭력으로 표출되는 차별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과연 교육이 부족해서 그럴까? 공교육이 무너져서 그럴까? 법적 처벌이 미약해서 그럴까? 인간의 본래적인 기질이 사람과 화합하기보다는 적대하고 의심하고 마찰을 빚으려는 것이라서 그럴까?

다른 예시로, 세계정부로 통합되었을 때,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한국인이 얼마나 있을까? 세계정부가 민주주의로 운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집단이 정치를 독점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가장 이득을 볼 집단은 단연코 중국인이다.

만약 어거지로 세계정부를 구성하려는 정부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들이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세계정부를 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국가를 먼저 초토화하거나 강제로 병합해야 한다. 그런데 타국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타국민의 권리가 자국민과 동등할 수 있을까? 제국주의를 내세웠던 숱한 국가가 결국 식민지를 착취의 대상으로밖에 삼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반발 없이 세계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망상에 지나지 않으며, 억지로 출범한 세계정부가 만들 세상은 디스토피아를 넘어서기 지극히 어렵다. 정치가와 인성파탄자 이외에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국가.

같이 보기

• 나라 목록
• 국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