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부(政府)는 국가나 지역의 통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넓은 의미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며, 좁은 의미로는 중앙정부와 행정부만 가리킨다. 정치적인 수사법에서는 정부는 자주 국가와 동일시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엄연히 정부와 국가는 다르다. 국가가 좀 더 추상적이며, 정부가 상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다.

정부를 평가하는 법

사법부나 입법부의 잘못을 정부에 돌리는 기이한 행태가 대한민국에서 자주 보인다. 가령 판사가 내린 판결에 관해 정부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근자의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도 정부가 방역을 잘못하고 있다고 용훼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막상 감염자 폭발의 주된 원인으로 법원을 꼽지 않거나 지목하더라도 정부가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개념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정부를 곤란케 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한다. 한 가지 알아둘 사실은, 행정부를 아무리 비난해봤자 사법부나 입법부의 행태가 개선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을 비판이라고 포장하는 행태도 언론의 보도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정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호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아님은 명징하다.

결과론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지양하며 경계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즉효적이지 않을 때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전임 정부의 정책 효과가 후임 정부에 들어서 나타나는 시차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해 초기의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결과를 볼 수도 있다. 정부는 전지전능하지 않고, 많은 정책이 법의 제약과 유동적인 환경 아래서 추진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되도록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비난 받는 사람은 드물지만, 정부는 원칙을 지킨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민주주의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듯이 정부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어떤 정책이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한편, 다른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정부는 설령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