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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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財政學)은 공공부문의 재정과 관련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경제학의 한 갈래이다.

재정학의 기초[편집 | 원본 편집]

재정학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공공부문[편집 | 원본 편집]

역사적 흐름[편집 | 원본 편집]

중상주의[편집 | 원본 편집]

고전학파[편집 | 원본 편집]

바그너[편집 | 원본 편집]

빅셀[편집 | 원본 편집]

린달[편집 | 원본 편집]

파레토[편집 | 원본 편집]

현대[편집 | 원본 편집]

후생경제학[편집 | 원본 편집]

파레토 효율성[편집 | 원본 편집]

사회후생함수[편집 | 원본 편집]

보상원리[편집 | 원본 편집]

시장실패[편집 | 원본 편집]

정보비대칭[편집 | 원본 편집]

정부의 역할[편집 | 원본 편집]

외부성[편집 | 원본 편집]

외부성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외부성과 자원배분[편집 | 원본 편집]

해결 방안[편집 | 원본 편집]

합병[편집 | 원본 편집]

코즈 정리[편집 | 원본 편집]

직접 규제[편집 | 원본 편집]

피구세[편집 | 원본 편집]

보조금[편집 | 원본 편집]

오염배출권제도[편집 | 원본 편집]

공공재[편집 | 원본 편집]

공공재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최적 공급[편집 | 원본 편집]

부분균형분석[편집 | 원본 편집]

일반균형분석[편집 | 원본 편집]

과소공급설[편집 | 원본 편집]

과다공급설[편집 | 원본 편집]

무임승차[편집 | 원본 편집]

비순수공공재[편집 | 원본 편집]

공공선택이론[편집 | 원본 편집]

공공선택이론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투표제도[편집 | 원본 편집]

만장일치제[편집 | 원본 편집]

다수결제[편집 | 원본 편집]

점수투표제[편집 | 원본 편집]

보다투표제[편집 | 원본 편집]

투표의 역설[편집 | 원본 편집]

중위투표자정리[편집 | 원본 편집]

투표거래[편집 | 원본 편집]

정치행위[편집 | 원본 편집]

득표극대화 모형[편집 | 원본 편집]

관료의 행동에 관한 모형[편집 | 원본 편집]

이익집단[편집 | 원본 편집]

공공지출이론[편집 | 원본 편집]

공공경비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공공경비 팽창[편집 | 원본 편집]

예산 제도[편집 | 원본 편집]

예산의 기능 · 구조 · 형식[편집 | 원본 편집]

변천[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조세[편집 | 원본 편집]

조세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조세체계의 결정요인[편집 | 원본 편집]

과세의 규범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효율성[편집 | 원본 편집]

공평성[편집 | 원본 편집]

경제능력의 측정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조세의 전가와 귀착[편집 | 원본 편집]

전가와 귀착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부분균형분석[편집 | 원본 편집]

일반균형분석[편집 | 원본 편집]

초과부담[편집 | 원본 편집]

최적과세론[편집 | 원본 편집]

개별조세이론[편집 | 원본 편집]

소득세[편집 | 원본 편집]

법인세[편집 | 원본 편집]

부가가치세[편집 | 원본 편집]

자산세[편집 | 원본 편집]

조세의 경제적 효과[편집 | 원본 편집]

조세와 노동공급[편집 | 원본 편집]

조세와 저축[편집 | 원본 편집]

조세와 위험부담[편집 | 원본 편집]

조세와 인적자본형성[편집 | 원본 편집]

조세와 투자[편집 | 원본 편집]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편집 | 원본 편집]

조세와 배당정책[편집 | 원본 편집]

소득분배[편집 | 원본 편집]

소득분배이론의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소득분배이론의 이론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법[편집 | 원본 편집]

로렌츠곡선[편집 | 원본 편집]

지니계수[편집 | 원본 편집]

십분위분배율[편집 | 원본 편집]

소득 5분위배율[편집 | 원본 편집]

앳킨슨지수[편집 | 원본 편집]

달튼의 평등지수[편집 | 원본 편집]

빈곤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소득분배정책[편집 | 원본 편집]

부의 소득세[편집 | 원본 편집]

근로장려세제[편집 | 원본 편집]

보조금제도[편집 | 원본 편집]

사회보장[편집 | 원본 편집]

사회보장제도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국민연금제도[편집 | 원본 편집]

의료보험제도[편집 | 원본 편집]

고용보험제도[편집 | 원본 편집]

공공요금[편집 | 원본 편집]

공공요금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한계비용 가격설정[편집 | 원본 편집]

평균비용 가격설정[편집 | 원본 편집]

램지가격설정[편집 | 원본 편집]

이부요금제도[편집 | 원본 편집]

가격차별[편집 | 원본 편집]

최대부하 가격설정[편집 | 원본 편집]

공채[편집 | 원본 편집]

공채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공채의 경제적 효과[편집 | 원본 편집]

공채관리[편집 | 원본 편집]

공채부담[편집 | 원본 편집]

현재세대 부담설[편집 | 원본 편집]

미래세대 부담설[편집 | 원본 편집]

중복세대모형[편집 | 원본 편집]

리카도의 등가정리[편집 | 원본 편집]

재원조달의 고려사항[편집 | 원본 편집]

지방재정[편집 | 원본 편집]

지방재정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편집 | 원본 편집]

오우츠의 분권화정리[편집 | 원본 편집]

티부모형[편집 | 원본 편집]

지방정부의 재원조달[편집 | 원본 편집]

보조금이론[편집 | 원본 편집]

지방재정조정제도[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