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판교 철거민 폭행 논란

이재명-판교 철거민 폭행 논란

+-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날짜	2011년 11월 12일
좌표	북위 37.419608° 동경 127.127519°  / 37.419608; 127.127519로 추정
결과	철거민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철거민은 무혐의
사상자
철거민 이모씨, 이재명과의 충돌 등의 그간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
이재명 팔목 부상

이재명-판교 철거민 폭행 논란은 전직 성남시장이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임시절 판교 철거민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낳은 논란이다. 이재명측은 성남 철거민들이 집단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재명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철거민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 되었다. 그러나 반이재명 성향의 네티즌들은 오히려 이재명이 철거민을 상대로 백스핀 블로우를 했다고 본다.

발단

시대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와 충돌했었던 판교 철거민들은 이주보상비 소송을 이재명한테 착수금 2천300여만원과 성공보수 5천500만원에 의뢰했고 4∼5년간 소송을 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해당 재판은 짚자면 철거보상비 지급 당시 성남시(유모 국장 담당)에서 제출한 항공필름(1988년도분)이 5년 후 필름인 1993년도 필름으로 바꿔진 것이 결정적인 패소 원인이었다. 하지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성남시를 상대로 한 삼평동 철거민사건에서 착수금(2,300만원)만 챙긴 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이른바 ‘새끼변호사’에게 변호 업무를 맡기는 등의 행보로 인해 철거민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판을 대충 했다고 여기고 있었다. 해당 사건을 찍은 영상에서도 "그래서 우리 재판 개판 만들었냐고."라는 철거민의 육성이 뚜렷하게 들렸다.

철거민 11가구는 약 40여억 원의 보상비를 한 푼도 못 받게 된 것을 지난 4월이 되서야 알았다고 한다. 철거민들은 "1개월 전부터 당시 수임변호사였던 이 시장께 면담 민원서를 내고 항공필름의 연유를 묻고자 수차례 방문했으나 면담조차 거부당했다"고 하였다고 한다. 즉, 시대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철거민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정식 면담 요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는 것.

당시 해당 철거민들과 연대한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2013년 해체) 운동가로 활동했던 최덕효씨에 따르면, 이씨는 소송 변호를 맡았던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면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철거민들과 함께 이 지사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섰다고 하지만...

진행

이재명과 판교 철거민들의 충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철거민이 격렬히 충돌하는 부분의 슬로우모션. 움짤이 재생되지 않는 경우 클릭하면 움짤이 재생된다.

경찰에 제출한 당시 현장을 촬영한 원본 영상.

2011년 11월 12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착한장터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경, 이재명은 행사 현장을 둘러보던 도중에 철거민들이 난입하였고 철거민들이랑 충돌하였다. 철거민 중 한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서 다가갔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해당 철거민을 밀쳤고 해당 철거민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멱살을 잡았다. 반이재명 성향의 네티즌들은 이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철거민을 백스핀 블로우를 시전하였다고 본다. 또 다른 철거민들은 "그래서 우리 재판 개판 만들었냐고."라고 외쳤으며, 이를 통해 철거민들은 이재명이 재판을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고 여긴 듯 하다.

이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시끄러 이사람아! 이런게 범죄행위야 폭력을 하는게! 경찰 불러 잡아넣으라니까!", "체포해 현행범들이니까! 폭행한 사람들 다 잡아!", "경찰 불러! 다 구속시켜 이거! 법정에서 보도록해! 어디서 범죄행위를 하고 있어!"라고 외쳤다. 이후 오후 7시경 성남시는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 소속 황모씨 등 5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철거민 단체 중 직접 가담자 불구속 입건

이후 경찰은 성남시가 지난 12일 시장을 폭행한 8명을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들 중 직접 가담자 황모(62·여)씨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재명과 철거민 단체의 공식 입장 발표

이재명 측은 기부스를 낀 체 "시민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시민의 주권을 찾겠다'고 나선 시장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라고 말했고, "주민 민원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합리적으로 풀도록 노력하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한겨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인터뷰에서 기부스를 낀 모습이 반이재명 성향의 네티즌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었다. 철거민 사태를 찍은 영상(위에 인용된 영상)에서는 이재명이 양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넥타이까지 메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 다만 증상이 생각보다 심해져서 기부스를 낀거일 수도 있다.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이하 판교철대위)는 11월 22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앞에서 열린 화요 정기집회에서 이른바 이재명 성남시장 집단폭행 사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했다. 판교철대위 회원들은 ‘집단폭행’한 사실이 없습으며, 이는 현장 증거물로 이미 성남중원경찰서에 제출된 동영상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듯이, 이번 사고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예전 판교철거민 사건 재판 당시 변호인으로 관계를 맺은 한 회원이 이 시장과 무리하게 만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미 공개된 동영상으로 입증된 ‘집단폭행’이 아닌 우발적 사고가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악의적으로 확대·왜곡되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판교철대위는 이미 공개된 동영상으로 입증된 ‘집단폭행’이 아닌 우발적 사고가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악의적으로 확대·왜곡되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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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철대위 회원 입장문 전문

판교철대위 회원들은 이재명 시장을 ‘집단폭행’하지 않았다

- 이른바 ‘이재명 폭행사건’에 대한 판교철대위의 입장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판교철대위)는 11월 12일 성남시청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착한장터’ 행사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이재명 성남시장 폭행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도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판교철대위는 이번 일과 관련, 이유야 어쨌든 공공의 장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물론 발단과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사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므로 그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일에 대해 성남시는 “판교철대위 회원들 5명한테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면서 “폭행에 가담한 5명과, 주변에서 확성기를 틀며 어린이들의 벼룩시장 행사를 방해한 철거민 6명 등 모두 11명을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철거민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판교철대위 회원들은 ‘집단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현장 증거물로 이미 성남중원경찰서에 제출된 동영상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듯이, 이번 사고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예전 판교철거민 사건 재판 당시 변호인으로 관계를 맺은 한 회원이 이 시장과 무리하게 만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집단폭행’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그 보도자료의 출처는 다름 아닌 성남시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교철대위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 보도하는 언론들과 이를 사주하는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 악의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건 발생 이틀 전 현수막과 피켓 18점을 괴한에 의해 도난당한 판교철대위 회원들이 매우 분노한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시장이 행사장(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착한장터)을 오가면서도 바로 가까이에서 한 달 동안이나 농성하고 있는 철거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한 분노가 쌓인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교철대위는 시청CCTV를 확인하면서 그 괴한이 성남시청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도난사고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그러나 괴한들은 이후에도 뻔뻔하게 피켓 5점을 훔쳐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성남중원경찰서는 보도를 통해 “시청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자(철거민)에게 내용을 설명했다”고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괴한이 성남시청일 것이라는 우리들의 판단이 옳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우리들에게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항변했던 성남시청(총무과)은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절도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훔쳐간 집회용품(현수막과 피켓 총23점)은 즉각 반환 조치해야 합니다.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 서 계시던 판교철대위 회원인 팔순 할머니께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무력에 의해 팔과 다리를 다쳐 2주 진단이 나온 상태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할머니께서 치료를 받으려 첫 번째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시청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미행한 사실과 누군가가 의사에게 전화를 해 진단서를 끊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는 이로 인해 몸이 아프심에도 멀리 타 지역 병원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철거민들이 나중에 시청에서 다시 목격된 미행 차량번호까지 확인했겠습니까.

이들은 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도둑이 제발이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판교철대위 회원들은 농성과 집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정당한 주거생존권 투쟁이기에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이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용역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갖 술수로 우리 철거민들을 억압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니 그들인들 어찌 편케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성남시는 법원에 판교철대위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판교철거민들의 진실을 알리는 집회의 자유조차 말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 단 한 차례도 경찰로부터 확성기 소리가 크다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집회장소를 어린이집 근처로 옮겼을 땐 법 규정에 맞추어 방송자체를 하지 않았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집회장소와 성남시청과의 거리는 150미터 이상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시청은 방음장치가 완벽한 최고급 건축물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시청에 들어가 확성기 소리가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자신들이 임의로 잰 소음 측정치를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판교철대위는 우리 철거민들의 사안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놓인 성남시의 자의적인 측정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음 측정이 현행법상 채증의 원칙을 위반한 무모한 행동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집회에서 공인된 측정치를 최대한 지키면서 정당한 주거생존권을 주장할 것임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판교철대위가 제출했던 정보공개청구에는, 시청이 아닌, 예전 담당자 개인이 속한 현 직장(맑은물 관리사업소) 명의로 "공개 청구한 질의사항은 우리부서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황당한 내용이 담긴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는 시청 건축과 등 관련부서의 공식적인 정보를 요구한 것이지 한 개인이 속한 엉뚱한 직장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면서까지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됩니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의 책임자로서, 이번 사고를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아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것은 물론 판교철대위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 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민주당의원협의회에 말씀 드립니다. 언론에서는 협의회가 이번 사고와 관련한 14일자 성명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테러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순수한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불순한 배후 세력에 의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 법에 의거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당이 아닌 공당입니다. 그런데 공당의 지자체 의원들 모임에서 함부로 ‘테러’니 ‘불순한 배후 세력’이니 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시장이 자신들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라 해도 최소한 철거민들을 만나거나 13일 중원경찰서에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정도는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에 근거한 성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판교철대위는 지난 시절 군부독재정권이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던 용어를 함부로 내뱉은 시대착오적인 성남시의회민주당의원협의회에 경고합니다. 이번 성명을 속히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척박한 민생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면서 편안하게 책상에서 이재명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싸고도는 당신들의 몰염치한 패거리주의를 온 국민 앞에 폭로할 것입니다.

판교철대위는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공개된 동영상으로 입증된 ‘집단폭행’이 아닌 우발적 사고가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악의적으로 확대·왜곡되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시장(민주당)이 판교철거민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대엽 전 시장(한나라당)의 후임자로서 지난 정책적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기는커녕 성남시 공권력을 이용해 철거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바로 엊그제 철거민들의 변호인이 되어 이대엽 전 시장과 투쟁하더니 시장이 되고 나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판교철대위 철거민들은 표리부동한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에 무작정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고와 집회 과정에서 침탈당한 인권을 되찾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준비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성남시장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 운동 또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2011년 11월 22일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

— 왜곡된 이재명성남시장 집단폭행 중 입장문 부분 발췌

이덕수 당시 성남시의원의 문제제기

이덕수 당시 성남시의원이 자유발언 시간을 이용하여 철거민 사건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판교 철거민 집단폭행이라는 성남을 만천하에 망신시킨 불행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분들의 행동에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추호도 대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0시 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8분 동영상 상영종료)

다음 것 빨리 눌러 주세요. 손가락 잘 보세요.

(10시 58분 동영상 상영개시)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치는지. 잘 보십시오. 오른손입니다. 됐습니다.

(10시 59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니 어떻습니까? 여기 보신 화면 어디에 판교 철거민들의 집단폭행 장면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폭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철거민으로 추정되는 파란 모자를 쓴 한 분이 이 시장에게 다가가서 몸을 밀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시장의 손이 이분의 얼굴을 때리고 서로 엉켜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후 공무원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 떼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집단폭행으로 둔갑해 버렸습니까?

인권 변호사를 자청한 시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경찰 불러! 다 잡아넣으라니까. 다 구속시키도록 해! 현행범이니까 다 체포해! 법정에서 보도록 해!” 이재명 시장은 서민시장을 부르짖는 시민의 대표를 자부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비쳐졌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라면서, 이재명 시장! 품격을 지키시고,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가르치려 들지 마) 시민에게,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너 무고죄, 너,) 주민에게, (○수행비서관 백종선 관계공무원석에서 - 말 똑바로 해!) 예의를 갖추세요.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누가 소리 꽥 질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 제181회 본회의 제4차(2011.12.20.) 회의록 중 이덕수 당시 성남시의원 자유발언

2011년 11월 20일에 성남시의회 제18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이덕수 시의원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회의장에서 틀었다. 그 후 이덕수 시의원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인용문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비록 한나라당(現.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반이재명 네티즌들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을 거의 대변하고 있다.국힘도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는 싫어하거든

이덕수 시의원 자유발언 후 성남시의회 회의장 모습

이재명 시장! 품격을 지키시고,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가르치려 들지 마) 시민에게,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너 무고죄, 너,) 주민에게, (○수행비서관 백종선 관계공무원석에서 - 말 똑바로 해!) 예의를 갖추세요.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누가 소리 꽥 질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의장 장대훈 자, 진정들 하세요.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양반아, 지금 다 자백해가지고,)

이재명 시장님.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자백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된 거야!)

(○이덕수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며 -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수행비서관 백종선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덕수 의원님, 말 똑바로 하십시오!)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게!)

자, 조용히 하세요.(「지금 뭐하냐고. 뒤에서 뭐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이덕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좀, 자중해 주세요.

자, 다음은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뭐, 어째! 이덕수 당신 말이야,)

아, 이재명 시장님!

(○지수식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하세요!)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양반 하는 소리 좀 들어보란 말이야!)

(○지수식의원 의석에서 - 아, 조용히 하시라고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제181회 본회의 제4차(2011.12.20.) 회의록 일부 발췌

이덕수 시의원의 자유 발언 이후 이재명 시장과 당시 측근인 백종선은 호통을 질렀고, 본회의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당시 이를 다룬 언론 기사에 따르면 이덕수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것인데, 뭐가 어떠냐”고 삿대질을 하며 몸싸움 일보직전까지 갔으며, 여야 의원들은 “그만하라”며 서로를 말리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결국 본회의장이 아수라판이 되자 진행되고 있던 본회의는 5분 동안 정회되었다.

이재명 시장의 수행비서인 백모 씨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이덕수 의원을 따라가 "눈알을 파 버린다"고 폭언을 하였으며, 백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100만원 벌금 판결을 받았다. 참고로 백씨는 또 한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버스 노선 증설과 증차 대가로 2년간 2600만원과 해외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최종 결과

이후 철거민 1명을 제외한 철거민들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당시 수사기관은 사실상 철거민 편을 들어주었다. 1명의 경우에는 멱살을 잡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 행위로 볼 여지가 꽤 있기 때문에 무혐의로 넘어갈 수는 없는 모양. 참고로 대한민국 법은 정당방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폭행했는가에 상관없이 폭행죄를 성립하는 행위를 하면 그냥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면 된다.

이후

이 움짤은 루리웹 정치유머 게시판에서 거의 밈이 되었으며, 간혹 정치유머 게시판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에 대한 새로운 밈이 계속 생성되면서 사용빈도가 예전 대비 줄었다.

사건은 철거민 1명을 제외한 철거민들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서 반이재명 성향이 늘어나는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에 이 사건이 재조명 되었다. 반이재명 네티즌들은 철거민이 이재명을 폭행한게 아닌 이재명이 철거민을 상대로 백스핀 블로우 등의 폭행을 했다고 여긴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영상 중에서 이재명이 팔로 철거민을 밀치는 부분이 움짤로 만들어져 거의 밈이 되었으며, 루리웹 정치유머 게시판에서 이재명을 깔때 종종 회자가 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다되어가지만, 이재명을 검증할때는 이 사건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대권주자인 이낙연 당시 의원은 2021년 8월 11일에 있었던 TV 토론회에서 철거민 사태를 언급하였다.

기성 언론이 보인 행태

조중동이든 한경오든 좌우를 불문하고 기성언론은 이재명 시장의 입장만 보내고, 철거민들이 왜 이러한 일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것을 외면하였다. 이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내면을 아는 사람은 정치 고관여층을 제외하면 잘 없다. 이것이 반영이 된 나무위키도 이재명을 입장만 반영한 내용이 작성되었다.

대장동 게이트와의 연관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장동 게이트와의 연관성은 없다.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이후 인터넷 상에서 대장동 게이트와 연관짓는 사례가 종종 있다. 아무래도 판교 철거민과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 남판교 지역인 대장동과 연관된 것이라고 종종 착각하는 모양.

하지만 이 사건의 철거민은 남판교라고도 불리는 대장동쪽이 아닌 진짜 판교신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들과 관련된 사건으로 대장동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을 대장동과 연관지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이 될 수 있으니 이 사건을 괜히 대장동이랑 연관짓지 말자. 판교 철거민 논란은 판교 철거민 논란이고 대장동 게이트는 대장동 게이트이며, 이재명 관련 논란이긴 하지만 별개의 사안이다.

외부 링크

• (2011.11.12) 성남시청 행사에서 철거민 단체와 이재명 몸싸움 - 해당 사건을 정리하는 뽐뿌 글. 이 글을 참고하여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 이재명 판교 철거민 사건 정리 - 82쿡에서 철거민 논란을 정리한 글.
• 이재명 판교 철대위 사건 정리 - 한 네티즌이 미디엄에서 철거민 논란을 정리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