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

L위키, 시민들이 참여하여 가꾸는 리버럴 위키

양당제는 2개의 당이 중심이 되는 체제를 말한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보통 2개 정당 이외의 복수 정당 설립을 막지는 않으며, 한국을 포함한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가진 국가 중 대부분의 양당제 국가는 그렇지만 제3당 이하의 당이 힘을 못쓰도록 선거 제도가 짜여 있다.

양당제가 되는 요인[편집 | 원본 편집]

양당제가 되는 주요한 원인은 의회 의원들을 단순다수득표식 소선거구제로 뽑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 3당은 사표론으로 인해서 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표의 대다수는 양당으로 돌아가게 되고 의석의 대다수 또한 양당이 차지하게 된다.

그 외에도 양당제 국가는 소수 정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법률이 있기도 하다. 가령 한국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도 짧고 선거 운동 규제도 타 선진국 대비 빡빡해서 군소 정당의 캠페인을 발목을 잡으며, 원내교섭단체의 허들이 높고 거대 양당이 아닌 정당은 이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서 양당제를 조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