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쌍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묶어서 부르는 말로 민주당은 이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으며, 2023년 12월 28일에 처리할 방침이다.

비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든 둘 다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선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이재명계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송영길 돈봉투 의혹 등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 등 김건희 관련 이슈이다.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마찬가지다. 물론 50억 클럽은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이재명계를 위시한 한국 주류 좌파들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50억 클럽을 부각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인 인허권자인 이재명을 물타기하기 위한 의도이다. 게다가 50억 클럽 수사인 경우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나름대로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물론 곽상도 등이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때 박검계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이 유동규 등 한테만 포커싱을 맞추고 핵심인 대장동 몸통이라고도 불리는 인허권자 이재명과 50억 클럽 수사를 대충한 것이 크며, 정부가 바뀐 후 대장동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