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로고 표절 논란

2024년 3월 10일에 발표된 새로운미래 심볼

터키 CSGB의 옛 심볼. 현재는 사용되지 않으나 이 심볼을 사용한 청사 사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봤을때 예전에는 해당 심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미래 로고 표절 논란은 문파들 사이에서 짭갑희로 알려진 21대 대통령은 윤갑희라는 X 계정이 새로운미래 이낙연 지지자 일동이 튀르키예 정부에 사과드린다는 가짜 포스터를 올리고 표절 논란 관련 이미지를 올린 게시물을 올림으로써 생긴 논란이다.

짭갑희라고 알려진 21대 대통령은 윤갑희 X(구. 트위터) 계정이 로고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다

짭갑희라고 알려진 21대 대통령은 윤갑희 X(구. 트위터) 계정은 새로운미래의 심볼을 포함한 로고가 발표될 쯔음에 저희 새로운미래 새 로고가 나왔는데 이게 튀르키예의 정부기관 로고를 표절했다며 이낙연이 튀르키예 정부 베꼈다고 논란중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이 때에는 문파 사이에서 화재가 되지 않았다.

21대 대통령은 윤갑희
(문파오소리개미돌고래) @Say_yoongaphee

아 이건 아닌거같은데
이거 굳이 터키에 사과까지 해야하나요?
저건 누가봐도 표절이 아니잖아요
당 공식입장인가요?
당이나 이낙연 직접도 아니고 지지자들이 왜 터키에 사과를해요
또 사과하고 로고는 그냥 안바꾸겠단거 같은데 이건 아니죠 이낙연만 욕먹어요
@yoongaphee @lolos8678 @lalapesto

2024년 3월 11일

문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것은 2024년 3월 13일 튀르키예 정부에 사과드린다는 이낙연 대표 얼굴이 들어간 가짜 포스터를 올린 게시물이 3월 12일에 화제가 되어서 로고 표절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 와중에 새로운미래는 띄어쓰기 없는 "새로운미래"표기가 올바른 표기 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포스터에는 "새로운 미래"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었다.

21대 대통령은 윤갑희
(문파오소리개미돌고래) @Say_yoongaphee

새미래 로고 당장 바꿔야해요
인정하긴 싫지만 이건 표절이 맞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설마 모양만 비슷한거겠지하고 제가 혹시나하고 로고를 대봤거든요?
도형의 길이,곡선 각도,픽셀 간격까지 일치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건 트레이싱,즉 대고 그린거에요
@yoongaphee @lolos8678 @lalapesto

2024년 3월 11일

이후 21대 대통령은 윤갑희 X(구. 트위터) 계정은 트레이싱 대고 그렸다는 의혹을 재기하였다. 여담으로 해당 포스터의 글골이 진짜 조악하다. 후술하다시피 이 게시물은 소위 억까 성향이 다분한 게시물이다.

쟁점

튀르키예 노동사회복지부의 구 로고는 라이선스 프리인가?

2019년 튀르키예 노동사회복지부의 구 로고. 이 로고는 노동사회부가 가족노동사회복지부로 개편되면서 2019년부터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2021년 튀르키예가족노동사회복지부가 분활되면서 노동사회복지부가 부활되었고 현재의 노동사회복지부가 사용하는 로고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brandsoftheworld.com 등에 올라왔다는 이유로 노동사회복지부의 구 로고는 라이선스 프리 내지 오픈소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brandsoftheworld.com 공유마당 같은 자유 라이선스 이미지를 올리는 곳이 아니며, 단지 각종 브랜드의 벡터 그래픽 로고를 올리는 곳이며, 한국 기업인 삼성 관련 로고도 올라와 있다. 또한 이 사이트에 업로드된 이미지를 다운받을때 다음과 같은 문구를 동의하는 것을 요구한다.

The above logo design and the artwork you are about to download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copyright and/or trademark holder and is offered to you as a convenience for lawful use with proper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and/or trademark holder only. You hereby agree that you agree to the Terms of Use and that the artwork you download will be used for non-commercial use without infringing on the rights of the copyright and/or trademark hol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DMCA act of 1998. Before you use or reproduce this artwork in any manner, you agree to obtain the express permission of the copyright and/or trademark holder. Failure to obtain such permission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copyright and trademark laws subject to specific financial and criminal penalties.

위의 로고 디자인과 다운로드하려는 아트워크는 저작권 및/또는 상표권자의 지적 재산이며, 저작권 및/또는 상표권자의 적절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편의 제공의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귀하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다운로드하는 아트웍이 저작권 및/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1998년 DMCA법을 준수하여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아트워크를 사용하거나 복제하기 전에 귀하는 저작권 및/또는 상표권자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는 데 동의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국제 저작권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정 재정적 및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예 허가를 받아라고 동의하는 문구에 동의하여라만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다. 무언가를 다운받기 앞서 제약 사항이나 라이선스에 동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해당 콘텐트는 라이선스 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히 구글 이미지 검색에 나온다고 해서 라이선스 프리가 아니다. 구글은 검색 결과를 최대한 검열하지 않는며, DMCA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도 노출되며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라고 뜬다. 당연히 구글에 뜬다고 저작권 프리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미국처럼 정부의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 불명이다. 만약 비슷한 제도가 없을 경우 정부가 굳이 구 로고라고 자유 라이선스로 풀 이유는 없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튀르키예 노동사회복지부 로고의 라이선스가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로 표기되어 있지만, 모양이 단순하다는 근거로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표기된 것이지 튀르키예 정부가 퍼블릭 도메인으로 로고를 푼 것이 아니다.

표절인가?

단순히 좌우대칭한 터키노동부 옛 로고 심볼을 새로운미래 심볼에 겹쳐본 모습

의혹의 제기한 이미지는 돌려서 겹쳐보면 이라고 되어있고 대충 보면 좌우대칭만 하면 겹쳐지지만 그렇지 않다. 튀르키예 노동사회복지부의 구 로고의 새로운미래 심볼과 새로운미래 심볼이 겹쳐지려면 튀르키예 노동사회부 로고를 일단 가운데와 겹쳐지도록 돌린 다음, 양 사이드의 로고를 겹치도록 이동한 후 대칭을 시켜야만 겨우 겹쳐보인다. 즉, 일명 짭갑희의 게시물은 소위 억까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새로운미래 심볼은 튀르키예 노동사회복지부의 구 심볼을 표절했을 가능성은 낮다. 애시당초 이런 단순한 로고는 비슷한게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

게다가 이런 파도 형태의 심볼은 단순한 형태로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저작권은 독창성이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