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문재인의 19대 대통령선거의 공약을 정리한 문서.

공약서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의 내용에 포함된 공약.

주요 공약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적폐청산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 적재적소의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K스포츠·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공익위원회」가 감시하겠습니다
•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 경찰을 민주·안전·민생 경찰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 감사원 눈치·부실감사,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 군사법 개혁으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정치댓글·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열린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정치·선거제도 개혁

•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 등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투명한 국회, 국민의 국회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민주화

•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습니다
•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습니다
•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습니다
•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해결하겠습니다
• 기업임금분포 공시제도, 공정한 근로여건을 열어나가겠습니다
•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행사 강화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민주·인권 회복

•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 완수하겠습니다
• 개인·신용·통신 정보, 촘촘한 그물망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겠습니다
• '시민사회 성장'을 사회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해 범정부적 국가일자리정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으로,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대기업의·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시급)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

•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노·사·정이 2010년 약속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하겠습니다
•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알바존중법" 도입하여,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하겠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 10%에 불과한 노조가입율과 단협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90%의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하겠습니다
• 부당해고 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초 복직판정만으로 복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강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30만 택시운전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